기사_바가지 없던 무주 축제

“이리 푸짐한데 1만원?” 바가지 없던 무주 축제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다는 게 아이러니..

“1박 2일”의 옛날 과자로 촉발된 축제의 바가지 요금이 연일 난리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아래의 기사 내용 밑줄에서 알 수 있듯 축제 음식 부스 운영권은 통으로 입찰한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턴키?

플랜트 보다야 매우 작은 규모지만 이게 민간참여의 한 부분인 턴키계약 아닌가? 행정의 효율을 위한다고 특히 축제 인력에 대한 비용 감축을 위해 민간이전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효율적이었을까?

행정인건비가 감소했으니 정부로서는 효율적이었지만 관리•감독의 민간이전은 바가지 요금이라는 외부효과(?)가 발생했다. ‘인건비 감축 - 관리감독의 부재 -  축제의 질이 저하(바가지 요금) -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불편을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럼 다시 무주로 돌아가 보자. ‘지자체가 천막별로 개별 계약해 관리’해야한다면 감축했던 관리•감독의 인건비는 다시 늘어났을 것이다. 대신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가 늘어났다. 지방 정부의 효율성은 줄었고, 시민의 복지(?)는 늘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역 축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공의 역할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어떤 부분에서 효율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말장난 같지만 효율은 효과가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지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데. 사람들은 효율과 가성비만 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




민영화, 민간 이양은 효율적일까? 효과적일까?






갑자기 진지했는데. 물론 나도 효율과 가성비 좋아한다.ㅋㅋㅋ 가심비도 좋아하고ㅋㅋㅋㅋ 돈을 써서 편의를 사는 건데. 왜 다들 공공만 붙으면 인색해질까? 궁금하다. 편의가 비리가 되는 것을 경험해서 인가?

비판적 읽기가 이게 맞나? 앞으로 부정이든 긍정이든 맘을 움직이는 기사가 있다면 한 번씩 생각을 적어봐야겠다.